Sick Leave
This page was last updated on:
2025-01-19
Income
고용주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 기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 병가를 제공합니다. 유급 병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, 근로자는 연차 유급 휴가를 개인 병가로 사용합니다.
2015년 개정된 2009년 법률에 따르면, 근로자가 전염병에 감염되어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 특별 유급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. 정부는 이 휴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.
이러한 특별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.
출처: 2009년 제20090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1-2조, 2009년 제정, 2024년 최종 개정
Medical Care
비직업적 사고의 경우, 근로자는 치료, 수술, 입원, 산전·산후 관리 및 의약품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(NHIS)과 계약을 맺은 의사, 진료소, 병원 및 약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피보험 근로자는 입원 비용의 20%와 외래 진료비의 30%~60%를 시설 유형에 따라 부담한다.
출처: ISSA 한국 국가 프로필
Job Security
질병 기간 중 고용 안정에 관한 법적 규정은 법률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다만, 사용자는 특별 유급 휴가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.
출처: 2009년 제20090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1조 제2항, 2009년 제정, 2024년 최종 개정
Regulations on Sick Leave
-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ontagious Disease, 2009
-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, 1963
